by김정남 기자
2017.05.05 18:33:39
[요코하마=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다음은 제20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선언문 및 요코하마 비전 전문이다.
Ⅰ. 머리말
1. 우리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이하 ‘아세안+3’)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카를로스 도밍게스 필리핀 재무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공동의장으로 제20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아세안 사무국 사무차장, IMF 부총재도 참석했다.
2. 우리는 최근의 세계 및 역내 경제 동향과 정책 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는 지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회의 이후 CMIM, AMRO, ABMI 등을 포함한 역내 금융협력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우리는 향후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보다 회복력 있고 통합된 아세안+3를 위한 ‘요코하마 비전’에 동의한다.
Ⅱ. 역내 경제·금융시장 상황
3. 우리는 역내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힘입어 아세안+3 경제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글로벌 성장을 유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금융시장 활성화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제조업과 무역의 경기순환에 따른 회복 국면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중장기적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등 고립주의로의 정책 변화,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신흥국가들의 금융 압박 등이 예상된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역내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는 역내 회원국들의 특정한 상황을 감안하면서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포용적 경제성장과 경제 및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개별적·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할 것이나 통화정책만으로 균형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재정정책은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유연하게 사용되고 성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또한 고급 투자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포용성을 촉진할 개혁을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는 역내 잠재성장률과 회원국들의 경기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강조한다. 구조개혁은 각 국가별 특정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우리는 균형성장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수단의 조합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등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5. 우리는 자본이동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방과 국제 자본 흐름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개방적이고 견실한 금융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특히 시스템화 되고 있는 새로운 리스크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내의 취약성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Ⅲ. 역내 금융협력 강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6. 우리는 CMIM이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CMIM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CMIM의 이행조건 체계를 마련한 것과 CMIM의 IMF 비연계 비중의 자금지원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CMIM 협정문 하위규정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차관회의에서 IMF 비연계비중을 상향하기 위한 평가 방법론을 승인할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 비연계비중 상향 관련 그간 논의에 감사하며, 향후 논의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CMIM이 1600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역내 양자 통화스왑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7. 우리는 아세안+3 회원국의 주요 경제·금융지표로 구성된 ERPD 매트릭스를 토대로 사전 위기예방목적의 CMIM 자금지원제도의 수혜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적격지표 개발을 환영한다. 우리는 AMRO와 협력해 ERPD 매트릭스의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8. 우리는 또한 CMIM이 IMF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IMF 프로그램과 함께 실시한 제7차 모의훈련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점을 환영한다. 모의훈련 결과, ①CMIM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②비용 분담·금융시장 현황 및 관련 정보공유 등 CMIM-IMF간 연계 강화 ③AMRO의 역량 강화를 통해 CMIM 작동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CMIM 협정문에 대한 정기점검을 추진하며, 우리는 차기 회의까지 CMIM의 근본적 틀을 재검토 하고 IMF와의 연계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내의 CMIM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IMF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9. 우리는 차관회의의 승인으로 AMRO의 중기전략 및 이행계획 마련이 마무리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AMRO에게 중기전략 및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거시경제 감시 역량을 제고하며, 지역 금융안전망 지원을 강화하라고 독려했다. 우리는 AMRO가 거시경제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서 AMRO의 대표 보고서인 ‘아세안+3 Regional Economic Outlook’의 초판을 발행했음. 우리는 AMRO의 보다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거시경제 감시기능을 기대하며 AMRO가 향후 국가별 컨설팅과 역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역내 국가의 거시경제 감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차관회의에서 지역 플랫폼을 넘어 AMRO 역할이 확대되고 국제기구로서 AMRO의 위상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AMRO 보고서 공표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AMRO가 역내 독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AMRO의 감시 및 조직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10. 우리는 AMRO가 CMIM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 감사한다. AMRO의 거시경제감시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는 AMRO가 역내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AMRO가 CMIM 작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CMIM 협정문 정기점검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11.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다층적인 거시경제·금융시장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AMRO가 세계 및 역내 금융 기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음. 이러한 협력을 통한 정보공유, 정책 공조 및 인사교류 등이 AMRO의 조직 역량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AMRO와 ADB간 MOU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며, AMRO와 IMF 간 MOU도 조기에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
12. 우리는 AMRO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일본 한국의 기여로 AMRO내 신탁기금이 설립된 점을 환영한다. 우리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감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MRO가 회원국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술지원 역량을 향상시키고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3. 우리는 AMRO를 온전한 자격을 갖춘 국제기구로서 훌륭하게 운영한 창 준홍 소장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신뢰성 있는 국제기구로서 AMRO를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
아시아 채권시장발전방안(ABMI)
14. 우리는 ABMI가 출범한 이후로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과 역내 저축의 투자 환류, 통화 및 만기 불일치 완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통화 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BMI가 역내 채권 시장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전체 금융 시장을 구축하고, 역내 통화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15. 우리는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보증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CGIF 자본을 12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제안에 주목했으며 보증역량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ADB의 지속적인 지원 및 증자 참여를 촉구했다.우리는 대규모의 역내 인프라 수요를 고려해 CGIF가 프로젝트 채권 보증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도록 촉구했다. 우리는 아세안+3 역내 결재기구를 설립하기로 한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일본 중앙은행과 홍콩통화청간 증권·자금결제 연결망(CSD-RTGS linkage) 구축의 진전 상황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 표준화 채권 발행체계(AMBIF) 하에서 국경간 채권발행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16. 우리는 중기 로드맵에 따라 인프라 개발을 위한 역내 통화표시 녹색채권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아시아 채권 소개 웹사이트의 데이터와 분석이 확대된 점을 확인했다. 우리는 또한 전세계적으로 아세안+3을 적격담보로 인정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특히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외부에 의존하는 수혜국들이 자국의 채권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조정반(TACT) 하에 전략적인 기술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17. 우리는 아세안 정부채 시장에서 큰 성과를 담은 ‘Good Practices in Developing Bond Market’ 발행을 환영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3 국가 간 지식공유가 확대되고 다른 지역에도 우리의 경험이 전파될 것을 기대한다.
18. 아세안 국가들은 자연재해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위험 평가 및 모델링, 공공 정책 및 지식공유, 관리 및 훈련을 세가지 축으로 하는 역내 재난보험 프로그램 진행 경과를 칭찬했다. 또한 일본의 지원과 재난보험 관련 과거의 연구를 발전시켜 가까운 시일 내에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를 위한 역내 재해공동관리 기구인 SEADRIF를 설립하기로 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SEADRIF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확장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세계은행(WB)의 기술 지원에 힘입어 SEADRIF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준비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로 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일본의 협정문을 환영한다. 우리는 다른 아세안+3 국가들의 동참과 다른 원조국들의 지원을 요청한다.
Ⅳ. 맺음말
19. 우리는 2017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준 필리핀과 일본 정부에 감사하고, 회의 주최국인 일본 정부의 환대에도 감사드린다.
20. 우리는 201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으며, 2018년에는 싱가포르와 한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공동의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미래에 보다 더 회복력 있고 잘 통합된 아세안+3를 위해-
올해는 아세안+3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0년이 된다. 금융위기 이후 개별 국가들은 상당한 수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견실한 거시경제정책을 이행했으며 이는 우리 역내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시켰다.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CMIM이 설립됐고, AMRO는 CMIM 거시경제감시기구 기능을 함. ABMI 또한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을 촉진해 역내 통화 및 만기 불일치를 크게 완화했다.
이러한 개선 덕분에 아세안+3 지역은 전세계 다른 국가들과 반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3년 긴축 발작(테이퍼 탠트럼)을 무사히 헤쳐나갔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경제·비경제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위험과 충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 회복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가간 거래에서 역내 통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기적으로 역내 금융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향후 보다 더 회복력 있고 잘 통합된 아세안+3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핵심방안을 바탕으로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Pillar 1:경제 및 기타 충격에 대응하는 역내 회복력 강화
-우리는 CMIM과 IMF간 연계를 강화하고 IMF와의 효과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CMIM을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주요 부문으로 만들 것이다.
-IMF 비연계비중의 작동과정 명확화 등을 바탕으로 CMIM을 역내 금융협력의 선두 주자로 강화해 나갈 것임.
-IMF 비연계비중 상향 관련 그간 논의에 감사하며, 향후 논의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AMRO가 원활하게 CMIM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AMRO의 역량과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우리는 지역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CMIM을 보완할 수 있는 양자 통화 스왑 협정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SEADRIF 설립 등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역내 취약성을 완화할 것이다.
Pillar 2:아세안 금융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역내 통화 활용 강화
-우리는 아세안 금융통합 진전으로 역내 통화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역내외 자금조달 옵션을 다양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역내 국경간 증권 거래를 적극 장려하는 역내 결제기구로서 국경간 증권·자금결제 시스템 연결망(CSD-RTGS linkages)의 진전 상황을 환영한다.
-우리는 보증업무가 확대된 CGIF를 효과으로 이용하는 등 역내 통화 채권시장 강화를 계속 뒷받침한다.
-우리는 역내 통화 채권시장을 개발을 위한 AMBI의 성공적인 경험을 요약한 Good Practices in Developing Bond Market 발행을 환영한다. 우리는 역내에서 우리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에 우리의 결과를 전파하는데 Good Practices in Developing Bond Market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채권 시장 지역에 초점을 두고 전략적인 기술 지원 및 상호협력을 통한 인력개발 지원을 지속한다.
우리는 또한 역내 경제 및 재정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한다.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 도전과 기회를 수시로 평가할 것이다. 또한 역내 금융시장의 회복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의 역내 금융협력을 더욱 넓히고 심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우선 순위를 모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