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2.31 14:09:0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설픈 협상, 무능한 외교, 역사적 무책임 이 모든 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와 시민사회, 야당, 국민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묵살한다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국민들은 대승적 견지에서 무효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국회에 이번 합의의 무효결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이 합의는 피해 당사자를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일본 언론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일본측에 합의문 작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협상의 성격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장은 “이번 합의는 국가간 문서에 의한 합의가 아니므로 국제법상 조약이 될 수 없다. 양국 외무장관의 발표처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모두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에 따르면 국제법상 조약이란 문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의 형식으로 단일의 문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의 구현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귀결되는 국제적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서면의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의장은 “국제법상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문서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국내법상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국 외무장관 간의 합의에 따른 입장 표명은 한일 양국 어느 나라도 법적 귀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번 합의가 구속력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결론적으로 이 합의는 무효다. 박 대통령은 윤병세 외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사과해야한다. 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