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아이들까지 박근혜정부에 뒤통수 맞은 꼴”

by선상원 기자
2015.10.23 12:53:4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민간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전국 70만명의 영유아들이 매일 다니는 1만4000여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면 혼란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 인상한다던 0세부터 2세반 영아반 예산에 대해 정부가 동결안을 제출했고, 3세부터 5세반 누리과정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모두 교육청에 떠넘겨버렸다. 교육감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모두 박근혜 정부에 뒤통수를 맞을 꼴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정부가 연일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대책이라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더니, 정작 제일 중요한 영유아 예산은 동결해버렸다. 아이 키우기 힘들게 만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니, 완벽한 언행불일치다. 엄마들을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음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진짜 예산이 부족하든, 교육 자치와 진보 교육감을 말살하려는 의도이든 간에, 대통령은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한 입으로 두 말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억지를 부리는 사이에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집단 휴원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본래의 약속대로 돌아가야 한다. 보육대란은 막아야 한다”며 “엄마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주승용 의원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다.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그러나 지켜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누리과정사업은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매년 갈등을 반복하고 있고 정부는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방교육청은 막대한 지방채로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문제의 해법은 대통령의 공약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