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8.09.17 16:13:43
"도시미관·주민반대 고려해야"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에도 부정적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오는 19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및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17일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민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또 다른 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은 도시 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환경문제도 있다"며 "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점도 있다"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시 입장에서는 최근 강남구 수서2지구에서 지역 주민과 자치구가 임대주택 건립에 반대한 사례 등을 볼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국장은 또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를 완화하면 저소득자에 대한 공급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며 "중소형주택은 꾸준하게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적률 일괄상향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괄상향을 요청해 온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 용적률을 높여서 중밀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