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상승" 47.9%..edaily-부동산뱅크 설문

by이진철 기자
2003.10.31 13:48:48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강남 집값을 잡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edaily와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www.neonet.co.kr)가 공동으로 지난 30일 네티즌 266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2.5%가 이번 대책으로 강남권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소폭 하락후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 집값 별다른 영향 없을 것 네티즌들은 대책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과 ＇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상승할 것(29.9%)＇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것(29.3%)＇이라는 응답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의 대책강도가 예상보다 낮아 강남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만약 1가구 3주택 보유자라면 이번 대책으로 집을 팔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도세를 물더라도 매도하지 않겠다(59.6%)＇가 ＇양도세법 개정전에 매도하겠다(40.4%)＇보다 많았다. 집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것은 정부대책의 효과가 아직까지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당초 예상됐던 급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 중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는 ＇주택신고제 도입(33.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주택공급물량 확충(22.8%)＇, ＇무주택 우선공급 75%로 확대(12.3%)＇, ＇주상복합 분양권전매금지(10.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은 가장 낮아 이번 대책에서 대출축소가 집값 안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 원가공개 실시 의견 많아 분양가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는 주장에 절반 가깝게 찬성, ＇시행반대(17.8%)＇보다 배이상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집값상승 현상이 재현될 경우 가장 먼저 분양가규제 실시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행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집값이 오를 경우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2단계 대책에 대해선 ＇시장변동 추이를 파악후 도입해야 한다(50.6%)＇가 절반을 차지, 신중론이 우세했다. 반면 ＇당장시행(26.5%)＇과 ＇연내시행(15.0%)＇ 의견도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번 1단계 대책만으로는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을 반영했다. ◇2단계로 교육대책 포함시켜야 이밖에 2단계 대책으로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학군조정 등 교육대책(30.1%)＇이 가장 많은 것도 눈길을 끈다. 이는 이번 대책에서 교육문제 해결이 제외된 것에 대한 향후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강남 집값상승과 결코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고가주택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15.5%)＇, ＇주택거래허가제(13.3%)＇ 순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내용 1. 29일 부동산 대책 이후 연말까지 아파트값의 변동률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①5~10% 하락할 것(14.7%) ②1~5% 하락할 것(14.6%) ③별다른 움직임없이 보합세를 보일 것(40.8%) ④보합세 유지후 내년 상반기 5% 이내 가격상승할 것(29.9%) 2.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 강남권 집값 영향은 ? ①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36.9%) ②소폭 하락 후 가격 반등(47.9%) ③크게 떨어질 것이다(7.5%) ④소폭 오를 것이다(7.7%) 3. 29일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중 하나가 1가구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강화입니다. 만약 귀하가 1가구 3주택보유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양도소득세를 물더라도 굳이 매도하지 않겠다(59.6%) ② 양도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택을 팔겠다(40.4%) 4. 이번 대책내용 중 집값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책은? ①주택공급물량 확충(22.8%) ②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7.9%) ③무주택자 우선공급 50%에서 75% 확대(12.3%) ④주택신고제 도입(33.0%) ⑤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10.6%) ⑥잘 모르겠다(13.4%) 5. 당초 대책안 중 하나로 분양가 원가공개 및 연동제 등이 논의과정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연동제는 표준건축비를 마련해 이에 따라 땅값 등을 연동하는 제도입니다. 일부에선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투기만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어떤지요? ①분양가 연동제와 원가공개는 당장 실시해야 한다(45.8%) ②제도보완 후 2단계 추가 대책에 포함해야 한다(19.6%) ③분양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싼 아파트가 공급돼, 오히려 투기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크므로 시행해선 안된다(17.8%) ④건설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16.8%) 6.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엔 2단계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단계 대책에 시급히 도입해야 할 부분은 ? ①주택거래허가제(13.3%) ②전면적인 토지공개념 도입(23.2%) ③고가주택 취득, 등록세 실거래가 과세(17.9%) ④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환수 방안(15.5%) ⑤학군조정 등 교육 정책(30.1%) 7. 2단계 대책 도입의 시기는 언제가 좋다고 보시는지요? ①당장 시행(26.5%) ②연내 시행(15.0%) ③시장변동 추이 파악후 시행(50.6%) ④ 내년 상반기(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