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경영학회 "플랫폼 사전규제, 시장 혼란만 가중"

by최정희 기자
2024.07.08 11:07:46

출처: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미디어경영학회(회장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 법안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경영학회는 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 설계를 위해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특성과 글로벌 경쟁 시대 플랫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플랫폴 규제 동향과 왜 플랫폼 규제가 어려운 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인해 사회 후생이 감소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작년 발의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는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올해 발의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제외했다. 이 교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수 년째 유사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근거 없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특성, 서비스 특성, 시장 규모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국내 사업자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주제로 발표한 임철민 고려대 박사는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등 국내 AI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 박사는 이 자리에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전문인력, 자본, 데이터, 시장 규모 한계로 AI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지난 5년간 국내 AI 투자 예산은 미국의 3%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AI 경쟁력을 따라잡으려면 약 447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R&D)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2021년 중국에서 플랫폼 규제 시작한 이후 월간 벤처 투자가 약 27%, 신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약 19% 감소했다”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함께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국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은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독과점을 규제하는 완성된 법안이 있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추가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윤혁 회장은 “세계 각국이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의 플랫폼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영 논리가 아닌 산업과 시장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