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탑승한 채 지연…베트남항공·에어로몽골리아 과징금
by김아름 기자
2023.11.22 11: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달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다.
베트남항공은 7월 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 머물게 돼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에어로몽골리아는 7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토르-인천 노선 운항을 개시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