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에 "트위터 직원 늘려라…유해 콘텐츠 감시 미흡"
by방성훈 기자
2023.03.08 13:30:39
"불법 콘텐츠 단속 인력·기능 부족…DSA 위반 가능성"
EU, 추가 인력 확충 기대…머스크는 AI 통한 대응 선호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트위터 직원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머스크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감시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해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EU 집행위는 “복잡한 콘텐츠 조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측은 유럽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디지털 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s Act) 준수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지속해 왔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EU는 트위터가 DSA를 준수하지 않으면 유럽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위터는 DSA를 확실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으나, EU는 여전히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트위터는 다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AI)과 사람이 함께 유해 콘텐츠를 감시·검토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과 달리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팩트체커’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트위터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가짜정보를 바로잡는 ‘커뮤니티 노트’라는 기능을 팩트체커 대용으로 쓰고 있지만, 이는 직원이 아닌 외부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형태여서 한계가 있다. 또 불법 콘텐츠 삭제·처리 등엔 이 기능이 쓰이지 않는다. 한 소식통은 “커뮤니티 노트가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머스크가 그 효과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추가 직원 고용보다는 AI 프로세스에 더 많이 의존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EU 측에도 이 같은 의사를 통보했다. 한 소식통은 “티에리 브르통 EU 내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플랫폼 감시를 위한 최선의 방책을 찾아내는 건 트위터의 몫이라고 했지만, DSA를 준수한다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한 뒤 비용절감을 위해 전체 7500명 직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해고했다. 실직한 직원들 중에는 EU 규제당국과 협업해온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지원단체인 ‘테크 어겐스트 테러리즘’의 애덤 해들리는 “개발이나 개선에 수년이 걸리는 (유해 콘텐츠 감시) 영역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선 안된다”며 “트위터의 움직임이 업계의 다른 플랫폼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