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 공약 건 이재명, "지금까진 행정성과주의"(종합)

by배진솔 기자
2021.12.22 11:36:59

[이데일리 배진솔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부활에 대해 “지금까지 아마 행정성과주의 편의때문에 정부의 연구개발(R&D)투자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높았을 것.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책임을 대신 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한 이후 취재진에게 “R&D 투자를 할 때 수익성이 없는 기초 과학에 대해 정부가 집중해줘야 하는데 그게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응용기술은 기업들이 담당하면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급의 헤드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과학은 지금은 국가 생존의 문제다. 과학기술 중심으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환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게 하는 규제 합리화, 즉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과 미래 인재 양성이다. 이것과 더해 가장 핵심적인것이 R&D 투자”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문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신설로 기획 및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래 원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3기 민주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 같다”며 “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다. 지금 원전은 계속 지어서 가동연한까지 운영하고, 새로 짓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한 한울 3·4호기에 대해서 “건설 중인 건 건설한 후 가동해서 사용하지만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공론을 거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건설 중이라곤 할 수 없지만 설계 중이던 것은 맞고 현재 멈춰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외에도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강국시대 선도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폭넓은 양성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을 위해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며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겠다.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