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7.11.28 11:39:52
국무회의서 가상화폐 투기 문제 언급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의 투기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규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로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에 사기 위험이 커지고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총리의 발언은 ICO 금지에서 더 나아간 가상화폐 규제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금융위가 여러가지 실무 협의를 부처와 하는 중인데, ICO(신규발행)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 과세는 아직 검토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연구 중”이라면서도 “내년 세법개정안에 넣을 정도로 진전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초기의 연구분석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내년에 세법까지 고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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