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6.08.08 11:16:56
"금융위에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아..절차상 문제"
"산업은행 출자,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직접적 관련 없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8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래의 목적인 ‘구조조정 지원’의 효과와 무관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조선업종 부실화의 규모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산업은행의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산업은행에 필요한 출자금액을 산정해 추경안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선 절차상으로 산업은행 출자, 보증기구 출연 등 ‘금융지원’ 추경안임에도 7월에 개최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내용적으로도 산업은행 출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굳이 추경 편성조차 필요없는 사업을 근거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설비투자펀드’의 경우, 정부는 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산업은행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에만 110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선박 건조 보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해운보증보험’ 650억원 출자가 포함됐다”면서 “민간 출자가 저조한데 공공부문 출자를 확대해 해운보증기구 설립 당시 검토했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2015년에 산업은행 지원규모를 15조원으로 예상해서 현물로 2조원을 출자한 바 있다”면서 “최대 13조원 지원 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안에 또다시 2000억원 추가 출자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추경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정부가 솔직하게 당당하게 대처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명목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유감”이라며 “시급한 구조조정의 내용에 맞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