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8.01.16 15:06:07
재경부, 예산기능 흡수해 기획재정부로
재경부 금융정책부문 떼 금감위와 통합
장관급 11명 등 공무원 7000명 감축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행정조직을 기존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16일 현행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청와대는 현행 4실10수석에서 1실1처7수석 체제로 축소된다. 무임소 정무장관인 특임장관 2명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 부총리제도는 폐지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된다.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대통령실 정원을 20% 감축키로 했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통합하고, 홍보수석을 폐지해 대변인으로 전환키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도 합쳐진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부처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넘겨받는 대신 금융정책(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을 떼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게 된다. 국제금융국은 그대로 재경부에 남는다.
금감위는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새롭게 신설된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은 금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경부로부터 소비자정책을 이관받아 존속된다.
또 산자부의 산업·에너지정책과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정책 부문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통신규제 집행과 통신서비스 정책, 방송위원회의 방송 규제집행과 방송정책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보훈처와 법제처는 존속되며 농촌진흥청 등 1개 청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 문화부 ▲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인수위는 또 올해중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일반공무원 6951명을 감축키로 했다. 출연연구기관 전환이 3086명, 민간이양이 1002명, 규제개혁이 81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