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 1분기도 `뜨겁다`..힘실리는 긴축론

by김국헌 기자
2007.04.02 14:04:56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와 3월 무역흑자 발표를 앞두고 미국은 물론 중국 내부에서 경기 과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경기가 예상을 웃돌며 과열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추가 긴축 정책은 확실시된 상황.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인민은행의 긴축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미국도 중국의 경기가 1분기에도 여전히 과열양상을 보이자 구체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더이상 중국을 공산국가로 보지 않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일부 수입 제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달말 예정된 양대 지표에서 우려가 확인되면 중국에서는 긴축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논란이 환율제도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달말 발표될 1분기 GDP와 3월 무역흑자 결과에 앞서 중국 내부에서는 1분기 경기 과열을 점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가신식중심(SIC)은 지난 31일 1분기 GDP 증가율을 기존 10.2%에서 11.0%로 올려 잡았다.

이에 앞서 중국 최고 경제계획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천 둥치 중국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분기 GDP 증가율을 10.4%로 예상하면서 1분기 경기가 과열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천 부원장은 "1분기 GDP 성장이 지난해 1분기와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경기 과열의 주원인인 고정자산 투자 증가세도 잡힐 기미가 없다는 점도 근심거리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총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21%,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23%로 예상했다. 올해 1~2월 도시 고정자산 투자는 23.4% 증가한 바 있어 앞으로 과열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시장은 중국의 3월 무역흑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2월 무역흑자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경기 과열 적신호를 보냈다. 2월 무역흑자 237억6000만달러는 근소한 차이로 사상 두 번째를 기록해,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중국 고위 인사들의 입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흘러나와 인민은행의 경기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우 샤오링 부총재는 "지난해 통화량과 은행 대출 증가로 중국이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부총재는 "만약 무역수지 흑자 폭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인민은행은 거시통제정책을 강화해야 할 수 있다"며 "더 선제적으로 긴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 강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도 중국기업들의 높은 저축률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유동성 과잉이 인민은행의 주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경제 상황이 요구한다면 중국이 부동산 시장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민은행은 올해초 추가 긴축에 나섰지만 인민은행의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인민은행은 지난 1월과 2월에 연속해서 두 번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3월에는 기준금리도 올렸다.

하지만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의 샤 빈 금융연구소장은 "중앙은행의 최근 통화 정책이 좀 약했다"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통화량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의 긴축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도 흘러나왔다.
 
국가신식중심은 "과잉 유동성은 중국과 해외 국가간 불균형 문제에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역흑자를 과잉 유동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이같은 불균형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수단은 위안화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 고위 인사들은 여전히 위안화 절상을 해결책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비판적이다. 중국 증시 거품을 경고하면서 주목받은 청 쓰웨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부의장은 "위안화 절상 기대감은 위안화 절상보다 더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련의 주장들은 그들의 이익을 고려해서 나온 것"이라며 "환율제도를 더 개혁할 필요는 있지만 외부의 압력에 고개 숙이기 보다 우리 스스로 주도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