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정치적 의도 "있다" ↔"없다"

by김춘동 기자
2004.08.24 15:38:06

[edaily 김춘동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을 빚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문건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문건은 공정위가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동안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 세계일보 등 6개사 지국 211곳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각 신문사 본사가 지국의 경품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같은 사실을 열린우리당 언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학진 의원실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언론문건을 전해 받은 문 의원 측에서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골자를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면서 여야간 대립이 가일층 뜨거워졌다. ◇野, "정치적 의도 있다" 반발 여당인 우리당측에서는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반해 공정위의 조사능력은 한계에 부딪힌 만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언론문건을 필두로 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문학진 의원의 입법발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정치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의원의 공식적인 자료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여당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언론문건을 제출한 경위를 해명하라"고 다그쳤다. 또 "비록 법안에서 삭제되기는 했지만 공정위의 1년 예산이 280억원에 불과한데 신고포상금은 55억원이나 책정했다"며 "특히 55억원 가운데 신문시장 관련 포상금을 50억원이나 책정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 역시 "신문시장 포상금이 부당공동행위 포상금에 비해 25배나 많을 이유가 있는지 또 외국에서 불공정행위 관련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계경 의원은 "공정위의 언론문건에는 신문시장의 정상화 계획 이외에도 수익성과 논조 분석도 포함돼 있었다"며 "일개 사무관이 서해교전에 대한 신문사별 입장차이까지 분석해서 전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與,"불공정행위 단속위해서는 포상금 제도가 효율적 이에 대해 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공정위 언론문건은 보좌관과 해당 사무관이 입법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로 모르는 사항이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올해 공정위의 조사인력은 225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7건을 처리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지능화되고, 적발이 쉽지 않은 불공정행위 단속을 위해서는 포상금제도가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너무 광범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라며 "적절히 통제되는 가운데 포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장, "신고포상금제도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강철규 공정위장은 "사무관이 내부 검토작업을 거치지 않고 언론문건을 전달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력 규모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조사가 힘든 만큼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신문시장처럼 광범위하게 무가지와 과다경품이 제공되는 곳은 없으며, 심지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조차 불공정행위가 만연했다"며 "신문시장은 어떤 방법을 도입하든 한 번은 해결해야 하며, 신문사들에게 자체적으로 맡기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