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내린다…금융위, 밸류업 인센티브 확정

by최훈길 기자
2024.03.15 13:00:5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value up) 인센티브 방안으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배당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배당소득세율을 완화해 국내 증권시장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가치 평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고령화와 성장 둔화 등의 문제로 인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완화’(easing taxes on dividend income)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급 인사가 배당소득세 완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완화’(easing taxes on dividend income) 입장을 밝혔다. (사진=블룸버그)

배당소득세란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받은 ‘배당금(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누진세가 적용돼 40% 이상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배당수익의 15%로 분리과세한다. 해외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세율은 외국인 투자자 등 자금이 많은 큰손들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꺼리는 요인 중 하나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해 “한국은 공매도 활동과 금융시장 상황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해 시스템의 진행 상황을 고려한 후 6월 말에 금지령이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선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지만 현 제도개선과 당시 시장 상황이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에 달려 있다”며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개선을 마치고 공매도를 재개하면 시장이 더 고도화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심사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시장접근성 등 부문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