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벤처·소상공인 성장 뒷받침할 것”
by김경은 기자
2023.10.12 10:11:45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 인사말
“소상공인 회복 돕고 안전망 구축”
“벤처 분야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규제 혁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자영업자 부채, 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전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 주요 추진 과제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고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도입, 노란우산 공제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벤처 분야에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 장관은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인 ‘스페이스 K’ 구축과 창업 비자제도 개편 등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인재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돕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혁신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마련한 ‘제조혁신 전략’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제도는 물론 문화로 현장에 안착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꾸준히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걸림돌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규제뽀개기’를 지속 추진해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전면시행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올해 말 최초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