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원 편성

by김가은 기자
2023.08.29 11:35:5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을 살펴보면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68억1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10억4100만원을 증액한 숫자다.

또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지역방송 균형발전,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에 97억5400만원을 할당했다.

또한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6억원을 편성하고,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을 포함시키는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4억5800만원 늘어난 201억76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에 47억원을 할당했다.



가짜뉴스 대응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팩트체크 사업 신뢰 및 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청소년, 성인, 교사 등) 등에 전년 대비 4억1700만원 늘어난 10억2700만원을 편성했다.

재난방송 강화에는 12억5600만원을 편성했다.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방통위는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 활동도 적극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46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5억900만원) △마약정보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4억9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

방통위 측은 “2024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며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