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암진단서, 1인 캠페인" 음주운전 형량 줄이기 꼼수

by홍수현 기자
2023.04.25 10:54:2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서도 형량을 줄이는 줄이는 방법을 공유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돕는 업체까지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회원 수 7만명이 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 자신을 “음주운전 4진” 즉 음주운전으로 4번 처벌받았다고 밝힌 글쓴이가 또 적발됐다며 어머니 암 진단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할 수 있다” “힘내라” 등 응원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재판에서 음주운전 감형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업체들도 생겨났다.

한 업체에서는 약 50만원으로 반성문부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까지 모든 서류를 구비해주겠다고 제안한다.

A업체는 YTN에 “생활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으로 해서 반성문을 좀 써드린다”며 “(준법정신 교육) 수료증은 바로 오늘 안에 다 발급이 되고요. 상담사 의견서까지. ‘이분은 정말 교육 잘 들었다’라는 의견서가 나간다”고 말했다.



또 구형량을 낮출 요령이라며 ‘음주운전 근절 1인 캠페인’을 해 보라고 가르쳐 주기도 한다.

업체는 “옷을 3~5벌 정도 가지고 나가서 하루에 몇 번 갈아입고 며칠씩 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라”라며 “하루 만에 끝낸 분도 있다. 그 부분을 누가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다.

(사진=YTN 캡처)

음주운전 재범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16만 2천여명이 두 번 이상 적발된 이른바 상습범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과 이를 돕는 업체, 방법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엉키며 상습 음주운전이 양산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혜진 변호사는 “의미 없는 여러 횟수의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는 반성문 제출,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매체에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