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군 급식 부실책임 어민에 전가…수입업자 배만 불려"

by임애신 기자
2021.11.04 10:55:00

국방부 군납 개편 방안에 반발…철회 요구
"어업인 피해액 연간 1500억원 이상" 주장

전국 어업인들을 대표한 전국 91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4일 정부의 군 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기존 조달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수협중앙회)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급식 체계 개편안에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 어민 배만 불리는 처사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 어업인들을 대표한 전국 91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4일 정부의 군 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기존 조달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방부의 개편안을 두고 “군 급식 부실 책임을 어업인과 수협에 전가하고 있다”며 “개편 계획대로라면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는 반면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 어민들만 배를 불리는 일이 된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 어업인들은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건의서를 국회와 국방부 등에 전달하고, 군 급식 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관철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수협과 맺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근거해 우리 어민들이 어획한 국내산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납품받아 군 장병들에게 제공해왔다.

최근 군 급식 부실 논란이 사회 이슈로 대두하자 국방부는 개선 방안으로 식자재 공급 방식을 2025년부터 100%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어민들은 국산 수산물이 배제돼 저가의 수입산이 군 급식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국방부가 일부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쟁조달 방식에 따른 수산물 납품 내역을 보면, 수산물의 75% 이상이 수입산으로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 측은 “경쟁 조달이 전면 적용되면 우리 어민들의 피해액이 연간 1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직접적인 납품 규모에서 매출 감소액만을 반영한 것으로 군납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투자된 생산설비와 인력 등 어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는 이보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