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횡령 무더기 적발

by김세형 기자
2009.11.02 14:36:33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민간단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예술단체에서 횡령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청구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로부터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대상 543개 단체에 국고 보조된 4637억원중 140여개 단체와 관련해 500억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이 위법·부당하게 지원되거나 집행된 문제점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우선 보조금 정산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21억2469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16개 민간단체의 임직원 21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중앙부처별로 문체부 산하가 14곳, 행안부와 환경부는 각 1곳이었다.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단체가 대거 적발된 셈.



감사원에 따르면 A단체 간부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체부로부터 보조금 11억2000만 원을 교부받아 11개 보조사업을 수행했다. 이들은 지급사유도 없이 보조금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3년동안 2억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개인용도 등으로 빼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문체부에 실적 보고를 하면서 과거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받은 은행 계좌이체증을 가지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 거래가 없었던 계좌이체증 234매를 위조해 보조금 지출 증빙으로 제출했다.

B단체 간부 최모씨 행안부와 문체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3억7400만원중 2억여원을 횡령하거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모씨는 거래처 관계자 21명의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를 갖고서 지출사유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일정 금액을 거래처에 송금했다가 다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을 썼다.

D단체 팀장 김모씨는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19억2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5억여원 가까운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는 지출증빙으로 이미 사용됐던 세금계산서·계좌 이체증을 또다시 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조금 지출 증빙으로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번 검찰 수사요청외에 감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