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8월 부동산 종합대책

by윤진섭 기자
2005.07.21 15:28:37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8월 종합부동산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쏟아지던 각종 대책들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여론의 검증을 받은 일부 정책들은 보다 탄력있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언급한 내용중 야당의 부동산대책에 포함됐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은 8월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8월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원칙 ▲개발이익환수 ▲거래 투명성 ▲공공 역할 확대를 구체화하는 내용들이다. 우선 투기 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올해 내 입법화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헌 판결 등으로 도입에 부담이 됐던 토초세, 택지소유상한제는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제는 한나라당의 `헌법 테두리 내에서 토지공개념 찬성`입장을 십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대책 중 투기수요 억제와 개발이익환수 방안의 중심 골격을 이룰 전망이다. 투기수요 억제책의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 방침은 한나라당까지 `세금 늘리는`데 찬성한 상태여서 최종 대책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모두 세금을 늘리는 데는 의견이 같이 하지만 각론상으로는 시각차가 큰 상태여서 추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 여당은 주택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세대별로 주택과 토지를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정책을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우리당은 1주택자라도 비싼 집을 가졌다면 예외를 인정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이 주류인 반면, 한나라당은 1주택자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역할 확대는 광역개발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방안은 강북 등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 의미도 담고 있어 `공급, 공공역할 확대`의 2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대책에 포함되는 게 유력하다. 당·정이 지난 20일 논의해 발표한 강북 광역개발 카드는 도심 정비사업 때 인접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등까지 포함, 교통이나 교육시설(학군) 등이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해 신도시급 개발을 유도, 교통 문화 교육 인프라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골자다. 특히 광역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등을 대폭 완화해 사업 추진비용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역지정 요건도 풀어주기로 하는 등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상당부분 제거할 계획이다. 당정은 광역개발지구에 대한 개발방식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라며 "다만 완전공영개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역할 확대라는 의미를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완전공영개발 형태로 광역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완전공영개발 방식은 주공.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민간은 시공만 맡는 방식이다. 이 같은 데는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용적률이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상황에서 민간이 광역 개발을 주도할 경우 자칫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이 개발할 경우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역개발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완전공영개발이 될 것이란 예측에 설득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업이 100% 공공재원이 투입되기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도입될 여지는 있다. 아울러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한 강남권 재건축 규제 완화 ▲수도권 내 군부대, 교도소 등 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영개발 확대 등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시장투명성 확보차원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및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원가공개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