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위험구간 지반탐사 범위 2배 늘린다[2024 국감]

by김아름 기자
2024.10.10 10:42:2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싱크홀 발생 위험구간에 대해 2026년까지 지반탐사 범위를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 도로에서 도로 침하가 추가로 발생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땅 꺼짐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후 하수관 주변 등 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 범위를 2026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지하 빈 공간 발견 시 즉시 지자체에 통보해 선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정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소 건설현장 1만 5600개소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건전화를 위해 발표된 건설 카르텔 협파 방안 중 주요 공정 의무점검 건축구조 안전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속가능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내용도 발표했다.

그는 “국가기반시설이 붕괴되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량 터널 등 시설물별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신축 아파트 대규모 하자, 층간소음 분쟁과 같은 국민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 전 하자 점검 지원 층간소음 성능 확인 등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 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무량판 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점검 강화 및 해체공사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관리제도를 내실화하는 한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지원하고 있다”라며 “민간 주도의 시설물 안전점검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및 특화 기술은 무료로 개방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민간에서 개발한 안전점검 신기술은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을 추진해 스마트 안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