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수사 대상에 '임성근 규명 로비' 포함

by이수빈 기자
2024.08.16 14:36:1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기존 당론 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22대 국회서 4건, 21대 국회까지 포함하면 총 10건이 발의됐다며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특검법 도입 시도는 흔치 않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부정·비리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용산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 이번엔 양심을 따라야 한다”며 법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조차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규명 로비 등에 관한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했다.

수사 기간도 연장했다.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당론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