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동상이몽'…전공의 근무시간 축소(종합)

by이지현 기자
2024.05.01 17:59: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이 11주차에 접어들었다. 의대 교수들은 주 1회 휴진을 추진하며 진료 축소에 나섰고 병원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집행부가 출범하며 단일대오 정비를 통한 대정부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의한 바 없다”며 단일대오 합류 불가입장을 밝혀 의료계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 출범했다. 의-정 갈등상황에서 새 집행부를 향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와의 각을 좁히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전공의를 모집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태가 빨리 잘 해결되길 원하시는 국민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썼다.

하지만 최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를 정부와의 대화 전제로 결의한 상태여서 얽힌 매듭 풀기 위한 방법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다.

임 회장은 이와 함께 의학회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 포함된 ‘범 의료계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에 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를 추진했다. 그런데 의협이 이를 총괄해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가장 먼저 반대의견을 낸 것은 전공의들이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의협 주도의 ‘범 의료계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소통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공의협의회는 범 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현택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주체적으로 행동해왔고 앞으로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주 1회 휴진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 4월 30일 외래 진료와 수술 축소 등 주 1회 휴진을 한 병원은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였다. 정부는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2873명으로 전 주 대비 2.4%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7565명으로 전 주 대비 1.3%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이 계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을 전임의와 진료전문(PA)간호사로 메워 병원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나 된다. 전임의들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진료 차질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전병왕 보건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도 제시됐다. 전공의들이 어려움으로 꼽아온 수련시간 축소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통해 개정 전공의법(2026년 2월) 시행 전에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로 했다. 우선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한다.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의사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가 그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수련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어 앞으로의 상황은 예측불가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의 결론 전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 의대 증원을 확정해 2025학년도 입학요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제동으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심민철 국장은 “재판부가 예고한 5월 중순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시점 전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어떤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부분하고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다”며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다.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예년과 동일하게 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