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영수 교수’…올해 위원 5명 교체

by강신우 기자
2024.03.08 12:56:1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비상임위원에 친(親)시장 성향의 신영수(55·한국경쟁법학회장)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교수.이데일리DB.

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 교수를 비상임위원에 내정했다. 신 교수는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김동아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오는 11일부터 임기(잠정)가 시작된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신 교수는 중앙대 법대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쟁법학회 학회장,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신 교수는 친시장주의자로 분류된다. 다만 재벌규제 있어서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그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관련해 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규제 범위가 넓고 수위가 높은 규제가 아닌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한해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선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법의 과도한 개입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 내 위원회는 올해 위원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당장 이달 중순부터 정진욱 상임위원, 4월 서정 비상임위원, 6월 이정희 비상임위원, 10월 김성삼 상임위원이 차례대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 위원의 후임으로는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남동일 경쟁정책국장이 거론된다.

한편 공정위 위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조홍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내부 인사로 이뤄진 상임위원(5명)과 외부 인사인 비상임위원(4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