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7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추가 모집

by박진환 기자
2023.10.16 10:26:0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민간 특허 조사·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추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발생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2020년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되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조사·분석 협력기관 풀에 자동 등록되며, 관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술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 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오는 12월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단기관 추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특허 조사·분석기관 및 중소기업 등이 진단기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기관의 개요, 근거, 신청절차와 활용방법(세액공제) 등을 담은 진단기관 제도 안내서를 제작해 이달 중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특허 조사·분석 생태계를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우리기업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