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선 이복현…"규제 개선 약속"

by이용성 기자
2023.09.14 12:00:00

[런던(영국)=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에서 해외 투자자들과 만나는 모습.(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로열 랭캐스터 런던 호텔에서 열린 ‘2023년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설명회’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향해 “글로벌 투자자나 금융사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살피고,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 △신뢰 △혁신 △개방성 등을 제시하고 “한국의 금융산업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과 금융당국의 위기대응 역량을 고려할 때 대내·외적 위험요인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제·금융당국은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의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당국은 전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대주단 자율의 PF 사업장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한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 손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해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의 장을 제공하고, 혁신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와 투자 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했고, 글로벌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조치에 이어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하고 있으며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국제표준전산언어(XBRL) 재무공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글로벌 금융 인력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외환 제도와 시장 인프라도 비거주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외환시장 참여를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기조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한국의 금융산업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금융감독원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신뢰할 만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