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벌써 13년… 남북 경협기업들 "생존권 보장하라"

by권오석 기자
2023.05.24 11:16:2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남북 경협기업들이 24일 `5·24 조치` 13주년을 맞아 “정부는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고, 경협기업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으로 이어진 1번 국도 일대. (사진=연합뉴스)

금강산기업협회 등 7개 남북경협단체 협의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보다 더한 고통 속에 15년의 세월을 감내해온 남북경협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이 같이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5월 24일 당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조치다. 해당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2010년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은 완전 파탄났다”며 “길게는 15년, 짧게는 7년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기업들은 문을 닫고, 가족은 해체되고,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신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한때는 남북 경협인들을 ‘통일의 전령사’로 칭송하며 경제협력을 독려하다가, 경협이 중단된 지금은 철저히 그 책임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권한 지 1년이 넘은 윤석열 정부 역시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협기업들의 피맺힌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북경협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남북경협기업들 교류 협력 허용 △긴장 고조 행위 중단 및 대화 재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남북 경협 기업인들은 현 정부들어 자꾸만 뒷걸음치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의 정부는 공히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