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거선택권 보장' 중시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찾아

by양희동 기자
2023.03.23 11:15:00

[코펜하겐(덴마크)=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2시(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설 관계자로부터 거주시설 운영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거주공간을 둘러봤다.

오세훈(오른쪽 첫째) 시장이 지난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노인 복지시설인 스트랜드마크세흐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사진=서울시)

덴마크엔 ‘장기 거주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주거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코펜하겐의 경우 장애인의 거주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약 44개의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 이를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사례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해 ‘시설거주’ 또는 ‘지역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 및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향후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거주공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덴마크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 만 65세가 되기 전 취업 할 수 없게 되면 받는 조기연금과 사회법령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 개인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활용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 또는 병설 ‘주간 데이 케어 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가족 협의회를 구성해 연(年) 4회 가족 협의회와 직원이 함께 이용인 돌봄에 대한 경험을 공유, 지원 서비스를 심화하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오픈하우스를 통해 가족·친구와 공동식사나 파티 등을 개최하는 등 가족과 만남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시에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으로 코펜하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를 참고해, 정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거주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자립적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 이용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일상화되고 규제된 시설화 요소 등을 제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거주공간과 가까운 곳에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집적화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절실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있길 원하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다”며 “일률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한쪽 방향으로 유도해 나간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덴마크 히비도브레의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로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은퇴자 주택, 치매노인 요양시설이 함께 구성된 ‘스트랜드마크세흐’ 요양시설도 둘러봤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선진 요양·주거시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노인 및 가족의 노후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세대통합 실버타운(골드빌리지)과 요양시설인 △실버케어센터 △안심돌봄가정 등을 지역수요에 맞는 주거·보육·일자리 등 시설과 결합해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