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진 제보' 박철민, 78회나 檢출정조사…"표적수사 의심"
by장영락 기자
2021.10.21 11:10:25
이재명 지사 상대 허위 사진 제보 박철민, 5년 동안 78회 검찰청 출정조사
김남국 "검찰 표적수사 의심되는 정황"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박철민씨가 검찰청에 지나치게 자주 출정 조사를 나온 것이 확인돼 표적수사가 의심됐다고 주장했다.
| 지난 18일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제공된 뇌물이라며 공개한 사진과 동일한 돈다발 사진. 제보자로 나선 박씨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 홍보 차원에서 올린 사진으로 드러나 허위 제보로 확인됐다. |
|
김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공수처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경기도 국감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 지사에게 뇌물을 줬다며 ‘허위’ 돈다발 사진을 제공한 박씨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박철민씨와 관련된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박씨와 가깝다는)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도 검찰의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KBS 심층보도가 있었다”고 자료 요청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83회나 출정조사(수형자가 검찰로 이동해 조사) 기록이 있고, 박철민에 대한 검찰청 출정 내역 역시 2017년부터 2021년 10월19일까지 78회 이상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박철민이) 특정 검사실에 50회 이상 출석했다”며 “법무부에 검사실 직제표를 요청했으나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가) 변호사 시절에도 구할 수 있었던 검사실 직제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표적수사 주체 정황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출정수사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형자 등을 관외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서 검찰의 수형자를 상대로 한 수사공작 정황이 이 출정조사를 통해 드러나 현재 법무부가 관외 출정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의원은 박씨가 당일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허위로 드러나 돈다발 사진을 뇌물 제공 근거로 제시하는 등 이 지사를 상대로 한 표적수사, 정치공작 정황이 의심되므로 박씨와 관련한 검찰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을 근거로 하는 조직폭력단 국제마피마아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박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등 8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