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시장 발전하려면 공적AMC 경쟁 허용해야"

by김재은 기자
2013.04.23 15:14:5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부실채권시장 발전을 위해서 유암코(UAMCO)와 우리F&I가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공적 자산관리회사(AMC)가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성과 및 부실채권시장의 향후 발전과제’ 심포지엄에서 “부실채권시장의 공정 경쟁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암코의 시장집중도는 47%로 독점력 판단기준인 40%를 웃돌고 있으며, 우리 F&I를 포함한 상위 2곳의 시장집중도는 70.9%에 달한다.

그는 “부실채권시장 조성과 유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실채권시장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점된 민간시장에서 대형 AMC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부실채권시장 성숙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적 AMC가 민간 대형 AMC와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혹은 민간 중소규모 투자자와 공적 AMC가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부실채권과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 AMC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과 부실채권의 투자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위기시 민간 AMC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공적기구의 부실채권정리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선 회생가능 부실 중소기업 채권을 조기 매각해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는 1안과 공적 보증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를 2안으로 제시했다.

1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보증기관의 부실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 원금 감면이 불가능하고, 매각을 통해서만 채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권 매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2안은 개별 채권관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잔여이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부실채권 결집으로 다중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신용회복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용성과와 평가’를 통해 “금융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NPL 시장을 도입, 발전시켰다”면서도 “한정된 범위의 부실자산만 매입했고, 신속한 매각에 따른 매각 손실,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 부실채권 정리 미흡, 대외 투자자 대상 국제입찰에 따른 국부유출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인수한 부실채권 111조6497억원중 국제입찰, 자산유동화증권(ABS), M&A 매각 등으로 47조9000억원을 회수했고, 총 매입대금 39조2211억원대비 8조7000억원을 추가 회수했다. 회수율은 122%로 미국 RTC(87%), 스웨덴 RETRIVA, SECURUM(86%), 핀란드 Arsenal(42%) 등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