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1.09.15 15:24:08
"외환시장 자본 규제 필요..추가 규제는 신중해야"
"유럽국가 국채 매입 제안 받은 바 없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환율은 가급적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지(誌) 주최 컨펀런스의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환율 변동에 대해 "환율의 경우 지난해 수립된 서울 액션 플랜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조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외국인 자본규제와 관련, 적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만 추가 규제 도입에는 신중함을 표했다.
박 장관은 "한국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와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추가로 김치본드 규제와 과세조치까지 하게 됐는데 국제기구 등에서는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는 분위기 최근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여러 조치를 추가로 강구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별 소망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인 자본변동성 완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 혼자서 풀 문제라기보다는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현 경제상황에 대해 "지금은 대외경제 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안개가 많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행할 때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신흥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도 "이달 말 열리는 IMF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에서 만나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복지지출에 있어서 담세력과 고령화 비율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평균에 비해 담세력과 고령화비율을 감안하면 크게 뒤쳐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