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7.07.11 15:04:43
"현재 부동산가격 취약한 안정 상태"
"법인세 높은 수준 아니다..세율 인하 안맞는다"
"공무원, 안정성·보수·연금등 보상체계 매력적"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안정 됐다고 확신이 들때까지 절대 흔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은 취약한 안정상태이고 종부세는 정말 어렵게 만든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인세 경감과 관련해 "우리의 법인세(25%)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결코 아니다"라며 "홍콩보다는 높겠지만 미국도 현재 35%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집행과 관련해 국세청 증원에 대해 "EITC를 도입하려면 정확한 세원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세 정책상 개인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필요한 증원임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 수험생이 몰리는 것에 대해 "공무원이란 직업이 안정성과 보수, 연금 등 보상체계가 예전보다 훨씬 매력적이라는 의미"라며 "긍정적인 면으로도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오는 9월께 각 회원국들이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나는 8월말이나 9월초께 유럽 관련국을 다시 찾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