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6.11.15 15:25:59
부동산 대책 회견서.."서민들께 죄송" 사과도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언론이 협조해야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의 `정책은 좋은데 언론 때문에 정책신뢰를 잃었다`는 이른바 `너의 탓`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인식이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날 "지금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의 상황의 핵심은 `정책 부실`이 아니라 `정책 불신`에서 비롯됐다"면서 "부동산을 다루는 우리 언론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화살을 `언론`에 돌렸다.
한편, 권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 특히 아직까지 집을 갖고 계시지 못한 무주택 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 추석을 전후해 집값이 급등세로 반전한 배경중 하나로 권 부총리는 `지난 9월이후의 전세난`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권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뒤 내놓은 발표문에서 전세가격 급등세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전세값 안정을 이끌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계절적으로 10월 이후부터는 전세가격 상승률 둔화가 예상된다"며 "지난 80년대말과 외환위기 이후 등 공급부족 시기에도 예외없이 10월에 들어서면 전셋값 상승률이 대폭 둔화됐었다"고 설명했다.
또 "8.31 정책 효과가 확산돼 매매가격의 하향 안정기조가 정착될 경우 전세가격만의 `나홀로` 상승은 한계가 있다"면서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내년부터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매물 증가 ▲내년 이후 국민임대주택과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물량 풍부 등을 근거로 들었다.
권 부총리는 공급정책의 시차로 인한 수급불균형과 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된 점도 시장불안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