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많고 시간제 적은 한국…근로 선택권 확대해야"

by이지은 기자
2023.12.19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취업 형태 구성을 반영한 조정을 거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길게 나타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비생산적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하고, 유연근무·시간선택제 등 근로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추위가 이어진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KDI가 발표한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OECD가 2022년 공개한 국가별 1인당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 대해 모든 국가의 취업 형태 구성을 동일하게 보정해도 한국과 OECD 국가(회원국 38개 중 30개국 분석) 사이 격차는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드러났다. OECD가 매년 공표하는 해당 통계는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로 언급될 때 흔히 인용되는 통계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OECD 통계는 주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주 3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시간제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모든 취업자의 평균이므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길어지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작은 국가일수록 짧아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가 1%포인트 증가할 때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증가하는 반면, 시간제 근로자가 1%포인트 증가하면 8.5~9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로 OECD 평균에 비해 높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2.9%로 OECD 평균 대비 낮다.



이런 구성 차이를 통제하면 한국과 OECD 국가 간 격차는 264시간(한국 1910시간·OECD 1646시간)에서 181시간(한국 1829시간·OECD 1648시간)으로 약 31% 감소한다. 다만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긴 편에 속한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 잔존하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장기간 근로를 초래하는 비효율적 일자리 환경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I 포커스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자료=KDI 제공)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작다는 측면에서는 유연근무·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선택지들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녀 육아기의 부모, 정규직에서 은퇴한 고령층, 직업훈련을 원하는 근로자 등 전일제로 일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가사·육아 부담이 있는 유자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은 저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근로자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개발을 하는 등 재교육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