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군검찰단 대상 인권 특강 실시

by황병서 기자
2022.09.14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방부 군검찰단 소속 군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군인권침해 상담방법.(자료=인권위)

박 보호관은 이날 특강에서 최근 발생한 공군 여군 하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군사법 제도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을 계기로 국방부 군검찰단이 요청해 진행된 것이란 게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인권위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박 보호관은 이 자리에서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군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군인도 국방의무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의 자유가 제한될 뿐, 본질적으로 그 권리가 제한되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보호관은 최광혁 군검찰단장과 군 인권 향상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군검찰단 측에 인권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 군 인권 관련 인권위 결정을 모은 자료집 등을 전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 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며 “카카오톡에서 군인권보호관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