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 보상 서두르는 LH...입주까진 가시밭길

by박종화 기자
2022.04.13 10:57: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보상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1.06.30. (사진=뉴시스)

주민 반발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진 아직 미지수다.

LH는 최근 도심 복합사업 지구 여섯 곳에 대한 지장물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지장물 조사는 보상 평가에 앞서 지장물(공공사업을 위해 제거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물건) 현황을 조사, 평가하는 단계다. 토지 수용·보상 절차 중 첫 단계로 평가받는다.

LH가 보상을 준비 중인 도심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중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총 19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금까지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돼 이 중 8곳이 본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이번에 LH는 이 중 6곳(증산4·연신내·쌍문역 동측·쌍문역 서측·방학역·신길2)에서 지장물 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첫 후보지가 발표된 지 1년 여 만이다.

LH가 보상 작업을 서두르는 건 주택 공급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증산4구역 등에서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주택 일부를 분양하는 것)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준공 목표는 2026년이다.

이런 구상이 그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최근 도시 복합사업 지구 지정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된 후보지에서도 국토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다른 도심 복합사업 사업지에서도 반발 내지 이탈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