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방법에 여야 인식차…`청년 할당제` vs `공천도 성적순`

by이유림 기자
2022.04.03 17:25:53

[이데일리 김유성 이유림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인재를 찾기 위한 `옥석 가리기`에 본격 돌입했다. 경쟁력 있는 지역의 일꾼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목표는 같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뚜렷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여성·청년 공천 30% 이상 확대 방침을 세우며 사실상 할당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를 도입했다. 성별·연령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능력주의에 충실하겠다는 기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여성·청년 공천 30% 이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때 여성·청년을 30% 이상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30% 이상 공천을 의무화하되, 농·어촌 등 현실적으로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가 어려운 지역은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성·청년이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확인된 이후 이들을 향해 구애를 이어오고 있다. `n번방 추적단` 활동가 박지현 씨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천 심사도 가동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 정당사 최초로 공천 자격 시험을 절대 평가 방식으로 도입해 지방선거 출마자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공직 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기초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공천에서 탈락한다.



응시 대상은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이다. 지역구 신청자는 자신의 성적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또 가산점은 최대 10%이며, 단수 후보·단수 추천·우선공천 지역은 제외한다. 광역 의원 비례대표는 절대 평가 70점 이상, 기초 의원 비례대표는 60점 이상 얻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당 경선에서 1∼2%p만으로도 공천 당락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파격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여성·정치 신인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되, 민주당과 같이 할당제를 도입하지는 않는다.

김행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혁신 공천`을 표방하며 종전과는 다른 방식을 도입했지만, 어느 쪽이 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30% 할당을 채우기 위해 자질이 부족한 여성·청년을 대거 공천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힘의 시험도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정당의 자유겠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며 “제도 자체보다 공천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