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퇴에 '먹구름' 낀 정권 겨냥 수사…김진욱 공수처가 총대 멜까

by남궁민관 기자
2021.03.07 17:06:0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의 방패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따라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때마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체계 구성을 위해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당장 1호 사건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비롯한 현 정권 관련 수사에서 공수처가 혼란에 빠진 검찰을 대신해 총대를 메고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교수)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7명의 구성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검찰 내 두번째 여성 검사장(춘천지검)에 올랐던 이 교수는 대법관 후보로도 꼽힐만큼 법조계 내 명망이 두터운 인물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7명 중 유일한 여성 인사위원이기도 하다. 김 처장은 “1992년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한 뒤 각급 검찰청 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원장으로 근무한 분으로 공수처 검사 선발 등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당초 김 처장이 예상했던 4월 수사체계 완성 및 본격적인 수사 돌입은 무리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국민의힘은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각각 추천했다. 이에 더해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그리고 마지막 외부위원으로 이 소장까지 위촉되면서 7명 정원을 모두 채우게 됐다.



검사 선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당초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1호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온 데 더해, 공교롭게도 최근 윤 전 총장의 사퇴 국면과 맞물리면서 현 정권 관련 수사 이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김 처장은 공수처를 두고 ‘정권사수처’라는 등의 비난을 의식해 연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왔다.

일단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인 당시 대검찰청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 김 처장은 이미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해당 의혹 중 검사 관련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며, 김 처장은 이와 관련 “공정성을 감안해서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가장 공정한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직접 수사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 재이첩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정의 속도에도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윤 전 총장이 범여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나선 것에 반발해 사퇴한 직후, 수원지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혼란 속 수사팀을 정비해 보강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김 처장의 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처장이 지난달 말 관훈포럼에서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에 있어 ‘공정성’에 기초해 이첩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힌 데 근거, 현 정권 관련 사건들을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일단 검찰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현 정권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공산은 크다. 대표적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입건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거론되는데, 해당 수사에 대한 검찰의 동력이 떨어질 경우 공수처로 이첩해 수사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