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 대출·보증 금융 지원…기업 자금 숨통 튼다

by이명철 기자
2021.01.20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설 명절에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8조원대 특별대출·보증과 10조원 규모 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연초 고용 충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2월 직접일자리 7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1분기 중 2만8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일 고위당정협의회,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들의 일시 자금 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 38조4000억원대 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설에 비해 2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시중은행(31조3000억원)과 국책은행(3조8500억원), 정책자금(8700억원), 한국은행(2365억원)이 36조2565억원을 특별 대출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이 2조1970억원 보증을 실시한다.

전년대비 2000억원 늘어난 10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한다. 대출은 기업은행(5조원)과 산업은행(4500억원)이 5조4500억원, 보증은 신보(2조8000억원), 기보(1조2000억원), 지신보(6494억원) 등 4조6494억억원을 만기 연장할 예정이다.

민간으로 자금 촉진을 위해 선금·네트워크론 등으로 명절 전 계약대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관리 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



국가·지방계약 특례기간은 올해 6월까지 한시 연장해 중소업체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계약 집행을 도울 예정이다. 조달기업의 계약·납품기한이 명절 직후인 내달 15~17일일 경우 23일 이후로 기한을 연장한다.

설 명절 대출·보증(위쪽)과 대출·보증 만기 연장 내역. (이미지=기획재정부)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충격 방지 방안으로는 우선 올해 104만2000개의 직접일자리 사업 중 1~2월에 70만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비대면·재택근무 전환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 지연을 방지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직접일자리 1만3000개를 집중 제공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신규 발굴 목표인 6만300개 중 1분기에 2만8000개를 채용한다. 보육 보조교사,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등 신속 채용이 가능한 분야를 조기 집행한다.

공무원은 사회복지·생활안전 등 삶의 질 제고에 필수인 분야 중심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3만명을 채용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 2만5653명에서 올해 2만6554명으로 확대한다.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부족한 인력 확충,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상반기 조기 채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집합제한·금지업종의 종사자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3분의 2에서 10분의 9로 한시 상향한다. 무급 휴직 지원금이 종료돼 생계가 곤란한 여행업 종사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서는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