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 맞는 사법개혁 기대"

by유태환 기자
2017.09.24 16:33:47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날(25일) 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김명수 판사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사법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당장 사법행정권을 남용한다는 법원행정처의 관료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전관예우 등이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특히 엘리트 법관의 승진통로인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법관 블랙리스트’ 논란마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의 취임은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고위직에 오르던 관행을 깨고, ‘법원 관료화’에 제동을 건 사건”이라며 “이제 앞으로 남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인사 개선 등 사법정책과 사법행정 개혁의 과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신임 대법원장은 여권이 총력전을 벌인 끝에,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98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160표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