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홑벌이 신혼부부까지 하우스푸어 되라는 격"

by윤도진 기자
2012.08.17 17:17:44

[이데일리 윤도진 김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주택시장 경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10년 뒤 예상소득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도 DTI에서 최대 15%포인트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은퇴자들도 DTI 규제에 일정부분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탄탄한 직장은 있고 지금 집을 사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이 약세인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매가격에 선행하는 전셋값, 거래량, 경기상황 등이 아직 시장 반등을 예측하긴 어려운 수준이어서 이 조치만으로 주택 수요를 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DTI 완화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젊은 직장인들이 수혜 대상이 되지만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다시 이들이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된 홑벌이 신혼부부까지 빚을 내 집을 산다면 주택대출에 발이 묶이는 계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자체가 주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만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20·30세대와 은퇴자 등 두 부류에 혜택이 제한돼 전반적인 주택시장 분위기를 돌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교 교수 역시 “현재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라며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빚을 늘려 집을 구입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제한적이나마 수요를 살려 주택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세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김 본부장은 “시기상으로 주택이 꼭 필요한 30대 중·후반층은 종전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은퇴자 등 자산가들은 지금까지 소득을 증명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했다”며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