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8.01.16 15:04:23
(통일,외교)외교, 통일 분리운용 문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 조직개편안 문답풀이 가운데 통일, 외교 분야다.
▲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통합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를 통합한 것은 통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 동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분리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통일문제는 주변 국가 및 UN 등 국제기구 등에 대한 대외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통일정책 기조는 북핵관계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었으나, 각각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 정책조율이 어려웠습니다.
❍ 양부처의 통합으로
- 북핵문제의 진전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입장 등
전반적인 국제적 맥락과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
- 유리한 통일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도 보다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