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장연 등 시민단체 3곳, 10년간 서울시 보조금 2천억원 독점"

by경계영 기자
2023.06.09 13:40:5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000억여원을 지원 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시민단체 3곳을 권력과 유착됐다고 규탄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에서 서울시가 연초 실시한 시민단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4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위와 서울시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마을 400억원가량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수행한 사단법인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439억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전장연 1400억원 등 10년 동안 이들 시민단체가 보조금 2239억원을 사실상 독점했다.

사단법인 마을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설립된 지 각각 4개월, 6개월 만에 서울시 위탁 사업을 수행했다. 하 위원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을 위탁할 땐 최소한 수년 활동해 검증받은 시민단체에 맡긴다”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단체 출신이거나 위탁 사업을 받은 시민단체가 다시 다른 시민단체에 사업을 재공모하는 불법 행위도 드러났다. 위탁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 해당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가 사업을 따낸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전장연에 대해 하 위원장은 “(서울시가) 집회 참석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서의) 일자리로 어떻게 인정했는가”라며 “박원순 전 시장과 결탁한 것 아닌가.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땐 정치적인 곳을 빼는데, 편향되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하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받은 보조금을 불법 시위 참가자에게 지급한 전장연과 그 소속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권력 유착형 시민단체가 서울시만 있겠느냐”며 “각 광역단체에 시민단체 지원 현황과 감사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승 서울시 제1부시장은 “지금 불법 집행된 보조금 일부를 환수했고, 아직 환수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며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조례 일부를 개정해 불법 소지를 없앴지만 계약 해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