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도발 시, 김정은 정권 생존도 어려워" 규탄 결의안 의결

by이상원 기자
2022.11.04 11:05:1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지난 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국방위의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위기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연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에는 이번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및 사격 행위 등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핵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도발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