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낮추기 근시안적…부모보험 도입해야”

by이지현 기자
2022.08.08 10:44:3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취학연령 낮추기 정책은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인 ‘부모보험’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입학 연령을 낮추려는 이유가 ‘유아를 공교육에 조기 편입시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일찍 입학하고 일찍 졸업해 결혼 연령도 빨라지는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보기엔 정부의 무개념과 즉흥적 대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엔 한참 미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 0.2% 감소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노인 인구는 한 해 동안 42만 명이 급증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총인구 중 고령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8%이며, 5년 만에 3.5% 더 상승했다. 반면 출생아는 전년대비 2만7명(8.8%) 감소했다. 1000명당 출생자 수를 표시하는 조출생률도 4.6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78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인 ‘부모급여’ 공약을 대안으로 꼽았다. 건강보험노조에서는 저출산 관련해 2018년 ‘정부 저출산 극복 로드맵’ 정책 제안에서 ‘미래지킴이 보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보건복지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저출산 국가 극복을 위해 ‘부모보험’을 새롭게 도입해 가족에게 전가된 자녀 양육 부담의 짐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 ‘품앗이’하는 방식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의 도입과 정책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조는 “국가가 부모와 자녀 양육을 모두 책임진다는 정책적 기조와 목표로 저출산 극복과 아이의 생애주기에 맞는 사회보험 방식의 ‘부모보험’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