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의혹에 대국민사과…"토지거래사전신고제 도입"

by황현규 기자
2021.03.04 10:01:1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장 직무대행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만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2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지구 내 2만 3028㎡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약 7000평에 달하는 부지로, 토지 매입을 위해 약 58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전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약 100억원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58억원)을 받은 점 △직원들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한 점 △일부 직원이 보상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LH는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를 해제했고, 현재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 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전수 조사와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재발방지를 위해 토지 담당 공무원(직원)들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지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또 부당한 토지 거래가 확인될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