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 최저임금 대책, 이중 구조로 갈등 증폭할 것"

by유태환 기자
2019.01.08 09:51:36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중 결정구조를 만들어서 갈등 증폭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물 타기 대책에 불과했다”며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55%에 이른다. 올해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제 현장이나 야당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당은 그동안 여당과 정부의 대안을 기다려왔으나 그 대안이 전혀 처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첫째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근로기준법 55조의 주휴수당 관련 규정 삭제를 추진하겠다”며 “둘째로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5조 ‘휴일’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셋째로 일정 기간의 경제성장률·국민소득과 대비해서 최저임금이 연동하게 돼 있는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된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동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