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내정자 “취득세 감면 1년 연장해야”

by윤도진 기자
2013.03.06 14:10:29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작년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장관 취임 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내정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주택경기 상황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 수준 등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집값 하락, 거래 위축 등이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취득세 감면 연장법안과 관련해 “거래세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취득세 감면기간을 현재 1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중과를 폐지하고 정상화 하는 게 필요하다”며 “로또 복권도 33%의 세율을 메기는 데 다주택자라고 해서 60%씩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 내정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규제를 전면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는 “도시 전체 개발과 관련해 신중해야 할 사안이지만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도위기에 몰린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선, 그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비쳤다.

이날 서 내정자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과도한 대출상환과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