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윤경 기자
2004.03.26 14:19:58
북 탄도미사일 공격위험 방어용
[edaily 김윤경기자] 일본 자민당이 자국을 공격하는 나라의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방위정책 개혁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6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자민당은 빠르면 이 건의안을 오는 30일 정책연구위원회 국방부문 소위원회에 상정, 공식 승인할 계획이다.
자민당인 채택한 건의안에는 자위대법을 개정해 미사일 요격권을 방위청 장관에 위임토록 하는 한편 그동안 공산권, 유엔 금지국,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고쳐 테러 지원국과 분쟁 당사국에만 무기수출을 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방위청 산하 방위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상대국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작할 때 해당 국가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을 자위권 범위내에서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격은 미군에 맡긴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